법령 지방자치법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3. 9. 선고 2022추5118 판결
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1960년
1957년
3. 광주고법 4290. 10. 28. 선고 4290행5 특별부판결 : 확정
[면의회의원제명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162] 면의회의원제명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원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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